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 9. 18. 선고 2019나2051407 판결
[주권인도등청구의소][미간행] 주권인도등청구의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2011년
2. 대전지법 2011. 8. 18. 선고 2011가단29588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 확정[각공2011하,1301]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2009년
3. 서울고등법원 2009. 7. 15. 선고 2008누21524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08년
|
|
로그인 |